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7.06 선고 2021누49927 판결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합병법인의 승계 이월공제 여부 및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20나2042423 판결
  이미 납부한 법인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당이득금
   공익사업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 서울고등법원 2021.05.28 선고 2019누30630 판결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 충족하고 공부상 업무시설이므로 부가가치세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4. 대전지방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105046 판결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중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한정되며 제한세율은 배당금 총액에 대해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함[국승]
   국제조세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5. 광주고등법원 2016.07.14 선고 2015누7585 판결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6. 광주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11281 판결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공정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지정하여야 함.[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한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5.08.28 선고 2015누34122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지여부[일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8.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66465 판결
  과세이연된 대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9. 서울행정법원 2014.01.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2010년

10. 창원지방법원 2010.01.21 선고 2009구합2045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양도소득세
   농촌기본법 동법 시행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통법 시행규칙